“개헌 작업, 사실상 완료...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설득할 때”
노회찬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특위에서 2월까지 합의를 하고 3월 중에 발의를 하라. 안 그러면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단 국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안도 마련하겠다고 하고 한 것은 일단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답변은 모범답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그러나 모범답변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과연 국회에서 만일 합의가 안 된다면 비판받아야 할 것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안을 내고 국회는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낼 수 있지만, 실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논의의 진행과 처리에 대해 “개헌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 하나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과는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된다면 개헌안도 상처를 받는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에서 2월 말까지 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정부는 또는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시한’에 대해 “시한이 갑자기 생겨난 시한이 아니라 1년 이상 전에 거론된 것이고 이 시한에 맞추는 걸 전제로 개헌특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 작업이 거의 사실상 다 마지막 단계를 빼놓고는 완료가 된 셈이다. 이제 남은 건 결단”이라면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안 자체를 몇 년 후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만이라도 이번에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결단을 내고 설득할 때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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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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