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알바 일자리 감소 등 고통 초래 비판
편의점주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별 도움 안될 것”
정치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오히려 서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보기 좋게 빗나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예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장에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고 있는 편의점주 A씨는 “정부에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지불이 만만치 않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 선뜻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선 편의점주들은 알바생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과 연동돼 있어 점주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차라리 힘이 들더라도 알바를 줄이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통이 가중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도 단기 알바로 대체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도 알바 고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그저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이 나이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겐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겐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벌써부터 치킨, 햄버거, 김밥 등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어 음식점들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직접 연관돼 있는 서민물가가 줄 인상되고 있어 서민의 한숨만 커지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보완대책을 부랴부랴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의 가격담합 꼼수 방지에 칼을 빼들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태껏 정부가 시장을 이긴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때는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