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조작 파문에 미국은 물론 국내서도 소송인단 모집

▲ 애플을 상대로 한 여성이 1000조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 안팎에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선 한 법무법인이 소송인단을 모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다. ⓒ온라인소송닷컴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애플을 상대로 한 여성이 1000조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 안팎에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선 한 법무법인이 소송인단을 모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페이턴틀리애플에 따르면, 미국 아이폰 이용자 바이올레타 마일리안과 법무팀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076조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6일(현지시간) 기준 애플 시가총액은 8757억 달러로,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들은 “피고(애플)는 소비자에게 아무 고지 없이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고, 결국 소비자는 새 아이폰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구형 아이폰 사용 어려움을 야기했고, 이용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일정기간 사용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알고리즘을 탑재했다는 사실에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 한국 등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누리는 홈페이지에서 “애플의 행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소비자기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폰 X이전 모델인 아이폰 구매자들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의 구매자들)을 모아 애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애플은 성명을 발표하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예기치 않게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기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SE에 해당 기능을 배포해 아이폰이 의도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막았다”면서 “아이폰7에 해당 기능을 확장했고, 앞으로 다른 제품에도 업데이트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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