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 그나마 다행”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결국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연내 처리를 기대한 국민들과 유가족께 실망시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실망이 크다”면서도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승적 논의에서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까지 밝혀 그나마 다행”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37년간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다. 그런 점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2015년 이후 체감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언급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단면”이라며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에 힘 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리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7개월 되도록 이렇다 할 혁신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주는 정책만 펼쳐왔다. 누차 말하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이번 국회에선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독소조항을 걷어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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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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