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한미동맹 훼손하고 군사주권 포기하는 굴종 외교해선 안 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한중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1일 “문 대통령은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과 사드 사용을 제한한다는 1한 등 우리 군사주권을 양보하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방중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굴종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촉구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거듭 문 대통령을 향해 “우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있어 중국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해달라”며 “중국에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데 대해선 “한국이 비트코인 투기 광풍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라며 “한국경제가 국내총생산 기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되는데 암호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는다고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유 대표는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선 “전문가들조차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암호 화폐 규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불과 이틀 만에 거래액이 40%가량 폭락해 투자자들이 패닉상태에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금융당국이 섣부르게 규제를 도입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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