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1만%↑…버블위험‧선물거래 논란가상화폐 선물거래, 미국 거래소 시작
비트코인 버블?…세력과 큰손들 존재‧기업 오용 가능성
한국 비트코인 ‘그라운드제로’…금융위, 파생상품 규제
강기성 기자  |  sisafocus02@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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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6:26:19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근 1년 동안 1만%이상 상승하면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7일(현지시간) 오전 0시10분(GMT기준) 1만400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 29일 1만달러를 넘어서고 7일만이다.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은 1000달러 남짓이었다.
 
가상화폐의 버블 우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높은 단기수익률에 끝 모르고 번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국내 투자자들 역시 이 같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시작돼 세금을 매기고 인가제로 거래를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가상화폐의 버블에 대한 우려는 커져왔으며, 최근 선물거래를 허용하는 분위기여서 우리나라에도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미국 상품거래소에서 최근 잇달아 선물거래를 시작해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에 전세계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원화는 가상화폐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 해외주식시장 거래소들은 잇따라 가상화폐 선물거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1972는 최초로 통화선물을 도입했던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오는 18일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도 10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도쿄금융거래소도 이를 검토 중이다. ⓒ CME 홈페이지

가상화폐 선물거래 미국 거래소 시작…‘완전 독립시켜야’목소리
해외주식시장 거래소들은 잇따라 가상화폐 선물거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1972는 최초로 통화선물을 도입했던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오는 18일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도 10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도쿄금융거래소도 이를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선물거래가 승인되면서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토마스 피터파이 인터랙티브브로커즈 회장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자살행위’라며 “비트코인이 전체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회 측에 공개서한을 통해 CME에 가상화폐 선물거래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터파이는 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는 어떤 펀더멘탈도 없고, 경제의 실체와 조금도 연결돼 있지 않아, 가격변동이 너무 커서 황당하게도 롱포지션의 증거금을 거의 100%까지 가야할 수 있다”며 “기존 거래소와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 한 가상화폐 선물 옵션 거래를 기존 거래소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가상화폐 시장에 초기부터 발을 들였던 뉴욕거래소(NYSE) 스프레처 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골드만삭스 주최 행사에서 ‘가상화폐 선물 상품을 당연히 내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고 아울러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애초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관계자 중 다수는 거래소 자체가 파산할 정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소와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 한 선물옵션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외신에서 보도됐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계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CME측은 “가상화폐 거래에 반대하는 회원사는 심플하게 증거금을 대폭 올리던지 아니면 거래를 안 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비트코인의 리스크…세력과 큰손들 존재‧기업 오용 가능성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투자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미 비트코인도 세력이 존재한다. 아직 매우 가파른 상승세가 꾸준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개미투자자들의 과도한 자금을 들여 뛰어들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확률은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가상화폐 펌핑 세력은 고액의 수수료를 내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로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을 골라. 새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노린다. 세력이 코인을 대량 매입해 가격 상승세를 만들어 놓은 뒤 개미들이 투자하며 한꺼번에 매도에 차익을 남긴다. 국내에도 다수의 펌핑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7일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라운드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소개했다. ⓒ 블룸버그

미국 CNBC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억만장자들은 보유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화했던 비트코인으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 제미니 디지털화폐거래소 창립자인 캐머런,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는 2014년 비트코인 하나당 120달러 지불하고 약 1100달러어치 매입(120억원)했으나 최근 평균 11700원으로 환산하면 1조936억원(10억달러)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들은 CBOE를 돕고 있다. 비트코인 30만개를 보유하는 로저 버 비트코인 닷컴 대표는 현재 35억달러 (3조8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트코인을 기업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 자산으로 되면 기업의 자금세탁, 탈세 등의 위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당좌자산으로 분류해 자산을 부풀린다면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당장 현금화를 통해 부채상환 능력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긴다. 아직까지 법원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발행인이 없어 지급책임을 기초로 성립하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국 비트코인 ‘그라운드제로’…금융위, 파생상품 규제, ETF 가능성은 남아
외신에 따르면 한국은 주식 파생상품 시장이 매우 활성화 돼 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헤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주가지수와 연동된 파생상품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7일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라운드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소개했다. 실제 한국은 전세계 비트코인계의 큰 손이다.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은 전 세계의 1.9%에 불과하지만 원화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달한다. 최근 이낙연 총리는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 볼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 최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 뉴시스


최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에 이를 전달했고, 금투협은 다시 증권사에 알렸다. 이날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관련 설명회를 취소했다. 금융위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은 이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융위는 ‘선물’이전 ‘현물거래’의 과도한 투자가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금지되면서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허용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파생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선물업계 관계자는 “ETF는 저렴한 가격이라 최근 비트코인의 과도하게 높은 가격 거래와 다르다”며 “비트코인의 현물거래가 익명성 때문에 제도화되지 못했다면, 비트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 선물ETF 거래는 실명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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