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6.6%가 다주택 소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인용,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제외한 신규공급 주택 586만여채 가운데 46.1%인 270만여채가 주택보유자에게 매입됐다.
같은 기간 주택보급률은 72.4%에서 105.9%로 급증, 산술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달성됐어야 하지만 이처럼 신규공급 주택의 절반이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실제 자가주택 보유 비율은 전체 가구의 49.9%에서 55.6%로 15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88만여채를 신규공급했으나 53.4%인 46만여채가 주택보유자에게 팔렸고 경기도도 같은 기간 171만여채를 새로 지었지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은 절반 가량인 52.9%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2005년말 현재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여 가구였으며 이들 다주택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모두 477만3천여 채(가구당 평균 4.6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보면 신도시 추가 건설을 통해 5년간 수도권에 56만여가구를 신규공급해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부유층만 입주가능한 `묻지마 신도시 건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로또 대출'을 전면 손질해야만 주택소유 편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