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지방선거에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시기 늦춰”
이정미 대표는 5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교섭단체가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며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됐지만 이번 예산논의 과정에서 국회개혁의 절실함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시기를 9월로 늦추게 했다”며 “국회의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시행가능하고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면 하루라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며 합의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은 제도취지와 다르게 소득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하게 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데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끝내야 할 시기인데도 이번에도 세금문제는 욕먹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로 논의됐다”며 “결국 법인세는 과표 3000억 넘는 기업에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MB정부 이래 부자감세를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소득세 개정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조족지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촛불 이후 첫 국회이자 새 정부 이후 첫 국회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응답했는지 예산안 합의에 참가한 교섭단체들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소하 의원도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시작된 2018년 예산안이 어제 교섭단체 간의 잠정합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35일 만에, 그것도 법정처리시한을 3일이나 넘긴 시점에서 나온 합의안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미 어제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이번 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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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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