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반대”…유승민 “국민의당, 합의한 건 잘못”
먼저 한국당에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공무원 수 증액과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 분명 반대했다”며 “단 한 명의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심도 있는 재정추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수치 자체도 주먹구구식에 기본베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해 처리하라는 행태는 무책임”이라며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철학이 마치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자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부여당 모두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반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표결할 때 우리는 반대의사를 밝히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바른정당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약”이라며 “우리 당은 어제 여야 3당이 합의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 표결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유 대표는 그간 정책연대 차원에서 예산안 관련 논의를 해왔던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건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며 “정부가 잘못된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합의해준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한편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당 116명과 바른정당 11명을 비롯해 보수성향인 대한애국당 1명과 무소속 1명(이정현 의원)이 모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129명에 그쳐 사실상 내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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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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