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자리 증원, 아동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여야 팽팽히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30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2+2+2 회동’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저녁 등 3차례 만나 8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쟁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지원금 3조원 지원방식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이다.
이중 공무원 일자리 증원, 아동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그쪽에서 반대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런데 서로 견해가 좁아지진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우리당은 거의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됐는데 여당이 전혀 미동을 안 해서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련된 것은 부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좀 봐야겠다”고 전망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받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완강하다”며 “약간은 있었는데 내일 통계를 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작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나서 1년 만에 개정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게 의견”이라며 “여당이 아직 확답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별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친 후 1일 오후 ‘2+2+2 회동’을 다시 열기로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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