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3원칙 견지할 것”
일본 정부가 핵무장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스즈키 세이지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각회의를 통해 “현행 헌법상 자위를 위해 최소한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회신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존의 비핵화 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3원칙은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운반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전수방위라는 시각에서 핵보유를 가질 수는 있으나 다른 정책에 의해 가지지 않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공식적으로 현행 평화헌법 내에서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아소 다로 외상이나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핵 논 의를 촉구하고 있어, 정부의 핵무장 입장에 대한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