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민 눈높이 반영, 합리적 기준 마련과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목적”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범위를 확대했다.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
박 대변인은 “객관적인 원천 배제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하였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상조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박 대변인은 “해당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의식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한다.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
박 대변인은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예를 들어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하는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과 공직후보자들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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