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타협한 비대해진 검찰 권력 제도개혁 하는 게 우선”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가 그리 두렵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한 데 대해 “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이 못미더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같은 칼을 놓고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수술도구도 될 수 있고 살인무기도 될 수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권 견제와 분산이 목적이라면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먼저”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사정기관을 신설하려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만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권력에 굴종하는 시녀로 전락하고 마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가뜩이나 정치보복과 보복사정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또 하나의 사찰권력을 추가해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정권과 타협한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제도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권의 도구화된 검찰은 그대로 둔 채 공수처 신설을 논하는 것은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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