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추병직.이백만 문책론 가열
여야는 13일 각당 지도부 회의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 건교장관 등 부동산 정책팀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글로 물의를 빚은 이백만(李百萬) 홍보수석에 대한 문책,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공무원에게 수여된 훈.포장의 회수 등 고강도 조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 여권 전체의 신뢰추락과 지지율 하락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듯 야당보다도 오히려 강한 어조로 인책론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놓고 여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미 요로를 통해 부동산 정책팀에 대한 문책과 교체 불가피론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우리당은 오는 15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고, 김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동책임과 당.정.청의 공동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신뢰회복에 역행하는 모든 언행에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권주자인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정책을 집행한 라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잘못한 인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책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장선(鄭長善) 비대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정책 책임자를 교체해야만 풀릴 상황"이라며 "추 장관이 정부불신의 휘발유를 뿌리고 이 홍보수석이 불을 질렀는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대로 가면 여당도 존립을 못한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홍보수석은 아주 특이한 대출방법으로 특출하게 돈을 버는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줬다"며 "청와대측근, 권력실세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합리화엔 대단히 능하고 `남탓'엔 특출하다"고 비난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서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꼬집고 관련 정책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택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심리를 반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면서 주택건설협회, 부동산중개업체대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장관, 여야정책대표들이 망라된 가칭 `부동산대책비상국민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서 왔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부동산정책의 핵심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과 발표, 홍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부동산관련 정책팀의 쇄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추병직 건교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 부동산.홍보 라인을 교체하고,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건영(尹建永)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건교부장관 등은 해임하고 8.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표창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추 장관은 충분한 검토없는 이벤트성 정책발표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데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진의 부적절한 의견 발표도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만큼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이 수석은 자신의 글이 불러온 파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아 경기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당 정덕구 우제창(禹濟昌) 김종률(金鍾律) 의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윤건영(尹建永) 의원 등은 "정부가 더이상 시장에 개입해 무리한 규제로 민간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