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한 게 전부 전문성 부족 지적
전주 정치적 연고로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지적도
보수 야당, 코드 보은성 인사 ‘정피아’ 출신 비판
김 이사장 임명을 놓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게 전부라는점이 거론된다. 김 이사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대선캠프와 국정기획위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자문위원을 보완하는 전문위원들을 이끌며 복지 분야를 포함해 공약 전반을 손질하는 데 기여했다. 보은성 코드 인사로 ‘정피아’ 출신 낙하산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600조원을 운용할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이사장은 대학에서 국사학과를 전공한 인물로 연금과는 거리가 멀뿐더러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한 4년 경력으로 전문성을 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주로 행정 관료 출신이 임명되다 200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에는 행정 경험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 한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김 이사장 임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를 정치적 연고로 삼아온 터라 반대 진영에선 지역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이사장 임명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합병과정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과 관련 인물들이 재판받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투명성 못지않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이다.
한편 노조측에선 19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한 경력을 근거로 낙하산 인사 비판하는 것을 반박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마련,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운용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들어 이사장 임명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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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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