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보고서
3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5년간 주거복지 예산은 전세임대주택에 치우쳐 저소득층이 대상인 장기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예산을 큰 폭으로 축소했다. 주거복지 예산은 4조원 수준으로 운영됐음에도 구입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 예산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분양주택‧분양전환‧리츠 예산은 주거복지 예산을 한참 뛰어넘었다.
◆ 과거 저소득층 주택 복지 '절반' 배제…공공임대 확대 필요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37.8%에 불과하다. 수급자격은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기준에 비해, (살인적인 수준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사실상 소외된 상태다.
참여연대 측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가구의 수요를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2016년 기준 주거비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1%가 넘어섰는데, 생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2년 ‘제2차 장기종합계획’을 세우면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의 목표재고를 190만호, 입주희망가구는 230만호로 조사‧진행했는데, 2017년에 이뤄진 감사원조사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였던 93만개수준을 2022년 190만호로 늘리겠다고 했으므로 223만 중 절반 가까운 규모는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수요에서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지난 박근혜 정부 ‘허수’…내년 예산 41조, 주거복지 증액해야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왜곡한 것과 관련해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이 2007년에 비해 1/8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주택까지 범주를 포괄하자는 의미다.
또, 박근혜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여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늘렸는데, 20조원 내외의 주택계정 예산에서 주택 구입금과 전세금을 위한 대출 사업인 구입‧전세자금지원(융자) 예산이 대상이다. 주거복지 예산은 4조원 안팎이었고, 2017년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오히려 축소됐다. 더구나 주거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임대주택(특히 2015~2016년 대폭증가)이었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및 예결위는 2014년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국토부와 LH는 택지,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이 축소됐다 해명했을 뿐”이라 꼬짚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에 나온 2018년 주거복지 예산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비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가구매입임대 비중은 늘렸으나 전세임대주택의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이 복지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점차 줄어 7000억도 되지 않는데 반해, 박근혜 정부 5년간 15만호의 사업승인을 마친 뉴스테이 지원 예산은 2018년부터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전 정권을 거치면서 주택관련 예산비중은 줄었지만, 현재 주거복지사업 추진재원은 충분하다. 국토부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말 기준 무려 41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청약저축 납입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 주거복지 예산을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약 1조6000억원 늘렸다.
참여연대는 “주거복지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며 “특히 구입‧전세자금지원 예산과 분양주택‧리츠 예산을 축소하고 전세임대보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예산 비중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종합계획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범주를 재정의해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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