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주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작한 매우 충격적인 사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5․18 유족을 매수하고 분열하도록 획책한 공작인 일명 ‘비둘기 시행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5·18 관계자와 학계 등에서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 소위 ‘망월동 묘지’의 분산 이장계획을 은밀히 진행하였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 문건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민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1981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문건과 198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사태 관련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 중 유족에 대한 대책공작 부분은 ▲공원 묘지의 지방분산 ▲강온 양면 대상으로 신축성 있는 대처 ▲극렬 대상자의 유족도 지속적인 순화(취업, 생계지원, 학비면제 등) 등인데 실제 이후 문건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사태 관련자 현황’문건에는 ‘공원묘지의 지방 분산’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1983년 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사태 관련 현황’ 문건에는 ‘공원묘지 이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 경위 ▲82. 3. 5. 전남도지사 각하 면담 시 공원묘지 이전 검토 지시 ▲82. 7. 30. 세부 계획 작성(내무 장관에게 보고) ▲82. 8. 25. 청와대 정무 제2수석에게 보고(505부대장) ▲82. 9. 15. 내무 장관과 도지사, 각하께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결과에 대한 보고 등 철저한 사전 기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역시 198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둘기 시행계획’은 묘지 이장의 1차 계획으로 ‘유족 묘(사망자묘의 오기로 보임)’ 현황을 연고별로 분석해 타 시·군 연고 묘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직접 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행방침과 이전에 따른 제반 편의(이전비·위로금 지원)는 전남 지역 개발 협의회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단계별 추진방법에서 505보안부대가 1차 대상 연고자 11인의 정밀 배경을 조사하고 신원 환경을 분석하며, 전남도가 순화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한다고 되어 있다. 시행관계자 구성은 전남도청 5인, 광주시청 6인, 505보안부대 5인, 협의회 5인으로 되어 있어 정보기관과 지자체, 관변 단체가 긴밀히 협력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또 전남지역 개발협의회와 전남도청, 광주시청 및 타 시·군청, 505보안부대, 검찰,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망월동 5·18묘역 성역화를 막고 이 작업에 군·정부·지자체는 물론 민간까지 총동원된 내용이 있다. 그 외에도 5․18 유가족 및 피해자를 회유, 포섭하고 순화하려던 공작도 진행됐다.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 문건에서는 ‘유족 성분 분석’해 직업별, 생활수준별, 저항활동별 특성을 세세히 분류해놨다. 특히 ‘극열 대상자 분류 기준’에서 A등급은 대정부 강경 비판자, 여타 유족 선동 조종 행위자, 폭도판정 유족으로 보상금 지원 요구 자, 강경 유족으로 임원에 선출된 자, B급은 보상금 미수령자로 대정부 불만 포지자, 유족회 임원 중 온건자, 문제 집회 참석 빈번자, C급은 타의로 문제집회 참석 빈번 자, 피동적인 자로 유족을 매우 세밀하게 분류하여 관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광주 사태 관련 현황’문건에서는 사망자 관련은 505 보안부대가 관리, 부상자는 안기부 전담, 구속자 처리는 경찰 전담으로 나눠 관리했으며, 유족의 성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 중 ‘집중 순화 대상 : 극열 38명’을 선정하여 관리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대상자 지원 내역에는 백미와 연탄 지원 내역까지 꼼꼼히 지원 내역을 기재했다.
 
한인섭 교수와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이 공동저술한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에서는 “1983년 들어 망월동 공동묘지의 성역화를 우려한 당국은 묘지의 분산 이장계획을 은밀히 진행”했다며 “묘를 이장하면 1천만 원의 위로금과 50만원의 이장비를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비둘기 시행계획’을 보면 액수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당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 이전에, 망월동 묘역이 성지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두환 군부의 의도라는 의혹이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주고 고인의 묘소를 이장하도록 하고, 연탄 한 장 지원한 것까지 꼼꼼히 기록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작을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이번 문건을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간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고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던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문건 등은 보안사 후신인 기무사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부를 통해 ‘5·18특별조사위원회’된 것이라고 문건의 출처를 밝혔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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