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어떤 협의도 정책 검토도 없이 보여주기식 인기영합정책 남발”

▲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 “참으로 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 “참으로 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면서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직후 비정규직 400여명을 채용한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면서 업체들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본질은 해당 공기업과 어떤 협의도, 정책에 대한 한 점 검토도 없이 보여주기식 인기영합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비정규직 제로화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에서 보았듯 노조갈등이란 을과 을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희망고문만 남기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라고 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인기영합정책의 잘못을 문제 제기하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왔다”며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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