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권,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와 시위는 6.4% 증가한데 비해 사법처리는 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후부터 올해 7월까지는 같은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와 시위는 6.4% 증가한데 비해 사법처리는 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2013년 4만 3,071건에서 2016년 4만 5,836건으로 6.4% 증가한 동안 검찰에서 집시법 위반 또는 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분은 각각 60.2%(274건 → 439건), 54.1%(1,565건 → 2,412건) 증가했으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각각 18.1%(215건 → 254건), 73.6%(591건 → 1,026건)가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경우는 56%(981건 → 1,526건)가 증가했으며, 71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금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후부터 올해 7월까지는 같은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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