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분석 경찰력 확충으로 업무과중 경감과 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돼야”

▲ 차량 블랙박스 보급과 휴대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결과,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최근 5년 간 7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차량 블랙박스 보급과 휴대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결과,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최근 5년 간 7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6만 792건이던 공익신고 접수현황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109만 1,435건을 기록해 연평균 65.14%가 증가했다.
 
2017년에도 8월 기준 683,855건으로 올해도 1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접수건수가 증가하면서 공익신고에 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도 2012년 39억 5,000여만 원에서 5년간 급증해 2016년에는 260억여 원이 부과됐다. 2012년 대비 약 6.57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전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에서 공익신고에 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0.71%, 2013년 1.34%, 2014년 1.98%, 2015년 2.30%, 2016년 3.45%로 꾸준히 증가해 경찰의 단속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익신고의 증가는 경찰력에 의지해야만 했던 교통단속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접수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찰력을 확충해 담당 경찰관의 업무과중을 경감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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