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2년 8월 ‘입양특례법’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29일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10년간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한해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명 꼴로 영아살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영아유기 100건 중 40건 정도를 검거(검거인원 평균 54명)하지만 실제구속은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2년 8월 ‘입양특례법’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중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인원은 7,781명으로 신생아의 1.9%였다.
 
금태섭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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