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9년에 대한 한풀이 정치보복…보수우파 말살전략에 강력 대응할 것”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보수정권 9년에 대한 한풀이 정치보복이 16세기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온 힘을 안보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써야 할 시점에 실제 목적이 ‘정치보복위원회’인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정치보복, 또 다른 적폐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 검찰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려 한다며 “검찰이 정권의 검찰답게 전례에도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호 차원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일단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고인은 오랫동안 구금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최고위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출연금을 요구한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10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할 때 구속을 10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법 취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정권 9년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칼날 앞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보수우파 말살전략이기에 한 뜻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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