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제품으로 국내기업들의 피해 예방에 실효성 부족

▲ 뽀로로 등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들 또한 짝품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상표를 위조하는 소위 짝퉁 제품이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까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상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위조상품 압수물품은 321만 3000점, 형사입건된 사람은 1397명에 달한다.
 
연도별 압수물품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111만4000점, 119만7000점에서 2016년 58만 4000점, 2017년(8월 기준) 31만7000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4년과 2015년도에 차량부품, 장신구, 정관장 등의 단일 품목에서 25만건~63만건까지 무더기 위조품이 적발된 탓이다.
 
상위 10대 단속품목을 살펴보면 2014년 INA, GMB, 헬로키티 등의 차량부품과 장신구가 주종을 이뤘지만, 2015년에는 정관장, 리더스인솔류션, 헤라 등 건강식품과 화장품이, 2016년에는 토리버치, 마이클 코어스, CJ(세제) 등 의류와 생필품이 올해는 샤넬, 루이비통, 애플 등 가방과 전자제품류가 적발됐다.
 
해외 명품뿐 아니라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제품도 늘어나 2014년 뽀로로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국내 브랜드 위조제품이 순위권에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정관장, 리더스인솔루션, 헤라, CJ(세제), 삼성(전자제품), 보령메디앙스(세제) 등 위조제품 적발 순위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국내브랜드 제품이다.
 
단속된 10대 위조 압수품의 정품가액도 4년간 1882억원으로 짝퉁제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매출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지만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4년 78건, 2015년 72건, 2016년 82건, 올해 들어선 43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포상금 지급도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의 해외 명품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어 짝퉁제품으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 예방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짝퉁 제품이 해외 명품에서 국내 유명브랜드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 등 금전적 손실과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짝퉁제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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