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
송영길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전술핵 배치를 논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일단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일종의 성동격서의 협상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다. 일단 전술핵은 실제로 우리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면서 “현재 북은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전술핵은 북에 없다. ICBM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 즉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ICBM은 미국 본토와 북한 간의 문제 아닌가?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자기 본토를 제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에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닌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닌가?”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더구나 전술핵이라는 것은 20킬로톤 이하로 전략핵에 비해서 상당히 사용할 유혹이 큰 무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다 감정조절이 잘 안 되고 즉흥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는 지도자끼리 만약에 통제하지 못하는 서로 말폭탄 속에서 핵 선제공격이 발생한다면 우리 민족은 멸망”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면서 “그런데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디 있나? 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하나? 전술핵 배치해 달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무기인가?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이렇게 외국의 무기를 자기 주권적인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이없어했다.
송 의원은 “전술핵 가져오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핵이라는 것은 여러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지금 방치해 놓으면 핵탄두 소형화, 각종 전술핵무기,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러한 무기들이 계속 발전해 가게 되면 더욱더 북한이 위험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전술핵 배치 없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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