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북핵과 미사일로 토론이 유보될 것 같아 안타까워”
추미애 대표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임대료로 근면한 근로의욕을 꺾고, 창업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권리금이나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해보는 이런 비극적인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자’고 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런데 이것이 1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발상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것이 아니고, 헨리 조지가 미국 뉴욕을 보면서 ‘왜 미국 뉴욕은 세계에서 최고로 진보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이렇게 많은가? 진보할수록 인간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면 빈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진보는 결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 법과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일갈했기 때문에 헨리 조지가 130년 앞을 내다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제가 130년 뒤로 간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 좁은 한국 사회에 헨리 조지 같은 130년 전의 생각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며 “함께 미래를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로 토론이 유보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법을 찾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면서 “1950년의 농지개혁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지대개혁이 선행 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대개혁을 제대로 해야 침체된 한국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내 미래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농지개혁은 1948년 초대내각의 농림부장관이었던 조봉암이 실시한 정책으로 소수의 대지주에게 모여 있던 토지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무상분배 혹은 유상 지급하였다. 이때 한민당 등에서는 공산당식 농지몰수라며 비판했으나 실제 농민이 농토를 소유하게 되면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