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기꾼 몰면서 정작 본인 불거지자 해명 ‘내로남불’ 논란
부동산 과열 주범인 투기꾼을 다주택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점을 보면 ‘내로남불’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5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15명 중 8명이 본인ㆍ배우자 명의로 집을 2채 이상 소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다주택자로 포함돼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책을 추진하는 참모진들이 정반 대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청와대는 비판이 일자 27일 "다주택자 모두 강남권에 집을 2~3채씩 가진 것도 아니고 투기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김 장관은 현재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김 장관은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일산 아이파크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연천군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다.
누리꾼들은 일반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하기 전에 본인 집부터 팔라며 밥그릇 챙기는 정부 해명을 비판했다. turb****은 “문재인 정부도 다를 게 없다”며 “위에서부터 솔선수범이 안되네. 자기 밥그릇은 여전해. 다주택자에 토지지. 자신들부터 뒤돌아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ppon****는 “김현미 청문회 때 이사 다니느라고 눈물 난다고 하더니 다주택자”라며 일침을 가했다. derm****은 “지네들 패러다임은 그대로면서 국민들 패러다임만 바꿀려고 하네. 장차관들 다주택자들 빨리 집부터 파세요. 대통령님도 2주택 중 일주택은 파시고. 안쓰는 땅도 파시고.”라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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