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에 따라 삼성 앞날 희비 갈릴 듯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수감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지 6개월간의 1차 대장정이 25일 마무리된다. 일단 삼성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만큼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항소가 불가피해 관련 절차에 이미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 선고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뇌물공여의 대가성 입증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건넨 돈이 뇌물인지에 따라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유·무죄도 갈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법조계의 중론은 간접증거 역시 직접증거로 능력을 갖췄기에 유죄 판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유죄라면 집행유예인지 아니면 실형 선고 여부에 풀려날지 아님 영어(囹圄)의 몸으로 수감생활을 계속 이어갈지가 갈린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의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센바 있어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로 실형을 선고할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일단 무죄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유죄가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길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총수 부재로 인한 투자가 멈춰져 있어 글로벌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복귀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은 관련팀을 중심으로 일정을 공유하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