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국방비 증액, 병사급여 인상, 보육부담 경감, 민생 예산 등 포함”
김태년 의장은 2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시작되었다”며 “이번 결산은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을 청산하고 국가재정 실패를 낱낱이 규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8년도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 동력 예산, 또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와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하는 한편, SOC 신규 사업은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사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 순직 유가족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안보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액 및 병사급여 인상과 보육부담 경감 예산,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민생 예산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서 중요한 민생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아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어떤 제품에서 어떤 물질들이 방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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