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험금 감소 이익, 2021년 보험료 인하에 손해율 관리 관건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8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이미 일단락됐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서 실손보험사에서 지출되는 비급여 항목이 대폭 줄어들면서 손보사들이 가져갈 반사이익이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인하 흐름은 커질 예상이다.
특히 2021년 IFRS17이 도입되면 RBC비율이 불안한 중소보험사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에 이어 손해율 감소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에 비급여 보장이 줄면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제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다. 비급여항목은 의사나 의원들이 임의로 환자들에게 처방해 개별 제약사와 의원들이 사비용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보통 비용이 비싸고, 가격대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처방이 많아 그 동안 서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손보사에서도 비급여 보장에 국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금 지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골치아픈 비급여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과도한 보험금을 챙겨가는 소수 계층에 따라 전체 손해율만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대외적 비판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급여지출감소와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사의 보험료인상은 더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수년에 걸쳐 내려가는 쪽을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중소형 실손보험사는 특히 거듭되는 손해율 증가에 따라 삼성, 현대, 메리츠 등 대형 보험사에 비해 높은 인상율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는 면에서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 적정성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과 부합되는지. 산출과정과 세부 내역을 따져본다. 올해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KB손보(26.1%), 메리츠화재(25.6%), 한화손보(20.4%), 흥국화재(21.1%), 롯데손보(32.8%) 등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렸다. 롯데손보와 현대해상이 가장 높았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가 낮았다. 반면, 작년에 가장 높은 곳은 흥국화재였고,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롯데손보 순이었다. 업계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보험료 인상 흐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실손보험은 이미 3456만건으로 과포화상태다. 보험사간 보장이 겹쳐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계약도 상당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실손보험료에는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문재인케어와 비교해 실손보험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면 점차 계약해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감원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전환에 따른 손보사들의 ‘반사이익’의 규모도 살피고 있다.
한편, 오는 2021년부터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에게는 위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권, 유상증자등을 통해 RBC(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에 힘써왔다. 당연히 실손보험의 계약 해지가 높아지면, 손보사들은 재무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환경변화는 RBC와 경영능력 면에서 중소보험사에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형사의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 관리가 관건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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