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몰리던 인력, 고용비중 88%인 중소기업에 확산되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 공약 일순위가 일자리 증가인 만큼 고용의 88%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근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하나의 축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와 중소기업과의 상생 확립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고용률은 작년 66.1%에서 올해 66.7% 내년엔 6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년 만에 1.1% 고용률이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취지대로 고용을 통한 소득의 증가가 이뤄지려면, 가라앉았던 고용의 8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통한 소득증가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공정거래규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최근 중소기업으로 방향타를 맞춘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추경 등 재정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발굴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한 협업전문회사를 만들고, R&D자금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2022년까지 벤처펀드 5조원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중소기업 지원 세제혜택 카드도 꺼냈다.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에서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받도록 개정했다. 기술관련 세액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직접적인 자금지원책으로는 정규직 전환과 중소기업 3명 정규직 채용시 한명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과거 정부 때에 비정규직 문제 개선. 공정위의 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행태 개선, 자영업자인 가맹점 관련 처우(카드수수료·가맴점 수수료), 대형마트 등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과의 유통대기업의 상생이 병행되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전정권까지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사각지대를 들춰내겠다는 의지다. 동반성장위는 생계형 적업 업종을 추진하고 기존 3년 만기에 이른 적합업종을 연장하고 추가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으로만 몰리던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분산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감소, 가맹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확립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률 증가가 정부가 바라보는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 1인당국민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 2만90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전망에서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42원으로 전년대비 1.6% 하락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여지와 자산축소가 시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강기성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