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 “확고하고 안정적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 갖고 있어”
김수현 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하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과정에도 참여했던 김 수석은 “(참여정부)당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번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니 명백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다. 그래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라면서 “2006년 LTV, DTI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선 뒤에야 2007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수요억제, 공급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잡고서야 시장이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공급의 문제와 별도로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게임 조짐도 있다. 세계 흐름을 볼 때, 시장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정책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 적절한 장소, 적절한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이 9월에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한다.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에 손대는 것은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했다. 정부 부처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여러가지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당시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함께 보면서,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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