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충 대책 없이 투기수요만 잡는다고 집값 안정화 해결 안 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본질인데 투기 수요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수요 억제에만 방점을 두게 되면 공급을 확충하는 대책이 없이 투기수요만 잡는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3부동산 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지역에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지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데 이어 강남구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는 한편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하고 LTV·DTI 규제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는 현재 집값, 땅값이 급등하는 원인은 투기수요보다는 공급부족에 있다고 보면서 “서울은 지금 주택보급률이 96%밖에 안 되지 않나”라며 “지난 2년 동안에 강남권 이곳을 보면 주택공급이 1%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거의 공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기수요도 있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실수요자들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더 문제”라며 “강남 쪽에는 지금 빈 땅이 있는 곳은 없다. 빈 땅은 없고 결국 공급이 늘어나려고 하면 강남 쪽은 재건축 말고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있지 않다”고 강남지역의 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이 대표는 초저금리도 집값이 뛰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는데 “초저금리가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한 10년간 저금리가 지속되잖나. 돈이 어떻게 보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이라며 “소위 갭투기라는 게 있지 않나. 돈을 융통하는 건 워낙 초저금리라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돈, 그 다음에 규제 완화되어 있던 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집값 오르는 데 상당히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7, 8월은 원래 비수기이고 휴가철이고 이래서 원래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이고 거래도 없다. 그런데 지난 7월 한 달을 보면 굉장히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그런 걸로 보면 작년 대비 네 배 이상 전국 집값이 올랐고 이렇게 되면 이건 6·19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역시 6·19대책을 실패했다고 진단했는지 40여일만인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정부 들어 2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 역시 수요 억제 등에 방점을 두고 있어 6·19대책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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