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력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년, 2022년이 완공 목표였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 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 주장에 대해 “원전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했다”며 “전력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돼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다”며 “방사선 폐기물, 원자로 폐기 등 사후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진보로 원가가 낮아지는데 현재 발전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몇 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가장 저렴해진다는 예측도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 “2030년에는 전력 수요가 원전 8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11.3GW(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다”며 “가급적 공론화 결정 이전에 8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신에너지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개선, 원전해체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권칠승 부의장, 김경수·김병관·송기헌·홍의락·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인호 차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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