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협력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야”
이정미 대표는 3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찾자는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건 개탄스럽지만,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로 박근혜정부의 ‘알 박기’식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강대강 대응은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베를린구상과도 배치되는 방향이고, 정부가 지금껏 밝혀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대북평화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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