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고,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 마쳐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신규 화력발전 증설을 막고, 노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가운데 화력발전을 셧다운(운전정지)했을 때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화력발전 감소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탄소저감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를 절감하도록 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는 중이어서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 감축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셧다운제를 점차 확대‧실시한다는 정부부처의 계획이다.
◆ 화력발전 셧다운 효과…충남, 시간당 최대 14.1%↓
지난달 노후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가동중지(셧다운)한 결과 영향지역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15.4%줄었고, 순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전년보다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5월 30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30년이 넘은 삼천포 1‧2기와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와 서천 1‧2호기 등 8기를 한 달 동안 셧다운(가동정지) 한 결과 8기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304t(15.4%)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22㎍/㎥으로 전년 동기 26㎍/㎥대비 4㎍/㎥(15.4%) 줄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의 15%, 올해 6월 예상배출량의 22%에 해당한다.
특히, 보령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 등이 있는 충남 홍성지역(최대영향지역)에서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셧다운 후 한 달간 141t(7.1%)가 줄었다.
순수 석탄화력발전소의 종전 대비 미세먼지 감소분은 0.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영향지역 기준(발전소에서 20~30km거리)으로는 월평균으로는 0.8㎍/㎥(3.3%↓) 이었고, 일일 최대 3.4㎍/㎥(8.6%↓), 한 시간동안 최대 9.5㎍/㎥(14.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사업장과 경유 등 자동차 배기기가스 등 2차 생성먼지가 높은 비중(96%)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세먼지를 직접 배출하는 1차 감소분보다 경유차 배기를 통한 산소결합물에 배출로 인한 2차 생성 미세먼지 배출 감소(95%)가 대부분이었다.
◆ 탄소저감…中‧美 석탄화력발전 폐쇄, 가동중지
미세먼지 외에 석탄화력발전의 환경문제는 탄소저감 문제에도 크게 걸려있다. 한국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미국 등 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탄소저감과 에너지 질적 개선 차원에서 기존 석탄화력발전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 발전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절반수준으로 감소 중국은 전 세계 CO₂배출량이 28.1%로 1위 ,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05년 대비 60~65% 감축해야 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발전 13.4계획은(2016~2020년)은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존도를 58%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로 노후 석탄광 및 석탄발전시설의 조기 폐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과도한 석탄의존도의 사회경제적 비용(대기환경 악화 및 저급 에너지사용에 따른 불편 등)을 감축해 인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반석탄화력 정책은에너지 비효율적 및 온실가스 다배출 석탄화력 발전소를 고도화 하거나 폐기하여 전체 설비용량을 파리협약기준까지 맞춘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신재생 소비량을 2015년 대비 35%상승, 총 발전설비에서의 비중을 15%까지 증진. 2015년 1105억 달러 투자. 2016년엔 태양광 풍력을 용량을 21%가량 늘렷다.
미국 또한 두 번째 큰 석탄회사인 아크콜을 비롯한 50여개의 석탄회사는 2012년 이후 파산했다. 오바마행정부는 2016년 1월 공유지 탄광임대 중단, 영국은 향후 10~15년내 석탄 폐쇄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석탄 관련 사업 30%이상 기업에는 투자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노후화력발전 8기 셧다운으로 저감한 위해성 9.5㎍/㎥ 미세먼지는 사망률 전연령 0.8%, 65살이상 1.1% 증가분과 맞먹는다.
그린피스가 2014년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한국에서 매년 1100명이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성된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 환경정책평가원(KEI)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가되는 화력발전소와 운전 중인 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3~6월에 석탄발전소 셧다운을 추가 확대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대기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 4㎍/㎥는 노후화력발전소의 위해성을 저감하는 충분히 검증할 만한 성과”라며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확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성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