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한다면 공감대 형성과 발전적 조세개혁안 나올 것”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세와 관련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면서 “국민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이와 관련된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내일 당정협의가 예정된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마침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면서 “이 자리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상생과세’의 취지는 소위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더 발전적인 조세개혁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고 ‘고용확대’와 ‘과세 정상화’가 두 축이 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상생과세’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선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특혜와 거래로 얼룩진 재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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