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국민께 심려 끼친 점 사과”
추미애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됐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정치권을 되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번 추경의 취지는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는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공공일자리의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까지 연계시키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 추경이 담고 있는 절박한 목적은 외면하고 말았다”면서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행위는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라면서 “그렇다고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우리 당 역시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추 대표는 한편 “김영주 전 최고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면서 “김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함께 지켜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당으로서는 환영하면서, 내각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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