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대책 없다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
이정미 대표는 20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주권과 정의실현을 약속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다”며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이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추계에서 제외해 정공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증세액은 대선 공약 5년간 31.5조원보다도 11.4조원으로 감소해, 총 178조원의 재원조달액 중 6.4%만이 증세로 충당된다”며 “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난 뒤에 탄생한 정부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에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도 설악산케이블카의 재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새만금 공항 건설 등 우리나라 연안 및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대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생태계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개혁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흡한 개혁에는 책임 있게 비판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왔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정당한 지적 사안에 대해 정부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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