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득불평등해소·소득소비증대·경제성장·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
추미애 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최저임금 보완 정책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7,530원은 11년 만에 두 자리 숫자 인상이었다. 가히 소득혁명이라고 부를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며, 시급 1만 원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돼 향후 소득소비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그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왔고, 대책마련을 약속드린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해 정부는 인건비 부담으로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웃도는 추가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면서 “또 경영상 비용을 완화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 모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자 포용적 성장”이라며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증거자료가 대량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적폐 5봉 중의 특검과 검찰이 끝내 오르지 못한 마무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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