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교부 장관, 신도시 공급 확대계획 발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8.31대책은 차질없이 추진중인 만큼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신도시 공급 확대계획 발표 자리에서 "최근 집값이 불안한 것은 8.31대책의 종합부동산세와 내년부터 시행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실감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올 연말이 되면 정부 정책의 위력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8.31대책은 강력한 정책이며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관련없이 어느 누구도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인데 상위 1%가 전체 집값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도 투기수요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추 장관은 내다봤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분당규모의 교육.문화.레저스포츠 등을 갖춘 양질의 신도시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므로 국민들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만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서울의 단독주택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차라리 고층으로 올려 열린 공간(오픈 스페이스)을 늘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 장관은 "무분별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억제 기조는 변함이 없다.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규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8.31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므로 현 단계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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