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열기 전에 후보자 사퇴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
추미애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야당이 인사 발목잡기와 추경 발목잡기로 새 정부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점차 협치의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인 대통령에게 왜 열심히 뛰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고, 여당에는 왜 야당을 더 많이 달래지 않느냐고 타박을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보다 못한 국민들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로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야당들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목잡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속에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둔 대한민국은 응급처방과 선제적 처방, 중장기 처방이 모두 필요한 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응급처방이 일자리 추경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각 구성”이라며 “나라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환자 살리기에 앞장 서야 할 의사가 자유한국당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야당 노릇을 하더라도 일단 일은 시작하게 해주고 야당 노릇을 하라고 질책을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심보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라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라면서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과 검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의혹제기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다. 당사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의 과정이다. 일단 정치공세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이 지금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까지 하는 정성을 보였다.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만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야당이 추경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혼자만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효과는 감소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옹색한 입장으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새 당대표가 온 다음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리더십으로 금주부터 논의 시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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