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터넷 포탈서도 불공정행위해…공정한 경쟁공간 만들어야”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및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의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독점 규제 및 공정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독점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에선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된 점을 꼬집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됐다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20대 국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하도급 공정화, 유명무실해진 형사처벌 조항 부활,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명령제도 도입 등 개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수석부대표는 “인터넷 포탈의 공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지나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공간을 만들어야 하다”며 거듭 공정거래위원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공약이 국민들의 선택은 받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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