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돈봉투 만찬사건’의 감찰결과 발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이고,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8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의 감찰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합동감찰반은 관련자들에게 횡령죄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고,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것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눈 감고 귀 막겠다는 한마디로 막 가자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번 감찰은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그런데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사건’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끝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고, 명백한 ‘꼬리 자르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은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했다”며 “검찰 조직의 낡은 관행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로 다루는 것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본질”이라며 “최순실게이트 수사본부장과 내사대상자 간에 돈봉투가 오간 사건이다. 특검과 감찰의 대대적 국정농단수사를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이라며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도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중하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있는 곳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기왕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감축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 개혁방안을 이참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자진 선언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잘못 유용되는 관행을 바꾸는 데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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