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단순한주소지 불일치가 아닌 ‘부동산 투기’ ‘교육 특권’ 노린 것”
추미애 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워크숍에서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마시라”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청문과 인준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등 인사 배제 5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5가지 기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미흡하거나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인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던 국민이 만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5대기준의 배경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 관행 이었고, 그 기준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으며 이를 문재인 후보가 수용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언약은 인사권자 된다면 그 인사의 원칙은 국민의 정서와 기준으로부터 도출하겠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국민주권, 국민존중의 대원칙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야권이 이런 기준이 제시된 배경과 이유는 외면한 채, 그저 전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이라며 “각각의 사안은 하나의 독립적인 흠결이 될 수도 있지만, 국회가 이를 살펴볼 때는 그 것이 심각한 것인지, 상습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하지 않았다. 최소한 두 건 이상의 흠결이 겹겹이 드러나 국민으로부터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분명했고, 또 상습성이나 고의성 정도가 지나쳐 공직자로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용준 총리후보자는 단순히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한승수 총리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연관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위장전입의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병역문제 이외 반사회적인 심각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추 대표는 “이런 사안 모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례들”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적 공분보다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의로 약속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얽매여 있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위장전입은 단순히 주소지 불일치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교육 특권’을 노린 위장전입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행여 야권이 인사후보자의 단순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고 보겠다는 정략적인 심산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에 대해 그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랜 국정 공백을 인내 해 주신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며 “정략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 기준을 세우자”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당대표로서 당부 올린다”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인선한 후보자라도 우리의 양심과 국민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면 앞장서서 반대해 달라. 우리 의원님들의 기준으로, 도덕적, 법적 기준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당연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역시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해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인사권자의 선의를 왜곡하거나 트집잡기에 그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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