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직무 대행하고 계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마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다”며 직접 브리핑을 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 왔다”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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