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 기자회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는 개회사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먼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현재의 일자리문제는 MB정권의 공공부문 3만개를 비정규직화하고 청년인턴제 도입 또 박근혜 정부의 고용 70%달성 캐치프레이즈에 따른 시간제일자리 양산에 따른 것”이라며 "MB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에 대거 투하된 낙하산 인사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공사사장이 두 번의 공모과정을 거치는 석연찮은 과정으로 임명됐고, 비선 고문자리를 만들어 억대연봉을 주는 대신 100여명의 직원을 희망퇴직, 면직‧휴직시켰다”며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내세워 공공부문을 쥐락펴락해 왔는데. 관료적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위원장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촛불민심에 따른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뤄져야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적폐청산”이라며 “지난 정부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공기관을 국정농단에 부여하게 만든 인사에 대해 철저하게 단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에 관련해서 허권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2016년 5월경 한 금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에 동의서를 받는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첫 작품인 성과연봉제라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새 정부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치금융을 없애려면 우선적으로 낙하산 인사와 인권유린, 불법, 탈세 등의 적폐청산이 먼저”라며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자진사퇴해야 금융권의 새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쪽에서는 박민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공공의료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국가유공자 치료병원인 보은병원에 김옥이 이사장이 직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행에 통과시켰다”면서 “노조는 직원 2700명을 대상으로 불신임투표를 한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을 받았고, 다음 주 국회정론관에서 낙하산 인사 김옥이 이사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OECD평균의 1/2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34만개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실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적폐청산에 몇몇 인사가 거론되며 정부부처인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로 국정농단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낙하산 인사 청산리스트를 만들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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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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