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가계통신비 대선 공약에서 부가서비스·단말기 비용 절감 부족”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한 이동통신사의 2015년과 2016년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한 결과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비중은 54.6%, 부가사용금액은 24.2%, 단말기할부금은 21.2%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비중(55.6%) 및 단말기 할부금(23%)과 비교하면 각각 1%, 1.8% 줄었다. 반면 부가사용금액(24.2%) 비중은 오히려 2.8% 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이용형태 중 음성통화, 문자메시지의 이용 비중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정보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량에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비중이 2011년 69.2%였던 반면, 2015년 37.1%수준으로 낮아졌고, 부가서비스 이용비중은 그만큼 커졌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여부,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23% 비중이었던 단말기할부금은 2016년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 단종 되는 사태로 인해, 신규 단말기 수요 고객들이 갤럭시 S8 출시까지 대기수요로 전환됨으로써 2015년 대비 7% 감소한 21.2%로 비중이 낮아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지만, 실제 통신사 수입 중 고객 요금 중 서비스 부분별 비중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면서 “공개된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가계통신비 개념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들이 기본료 폐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단말기 구매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인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과 관련해 언급된 공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가 열리면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은 점차 더 증가해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역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G 망 구축 등에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부가 서비스사업자들 역시 재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결제 수수료 등에서도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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