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가 광화문 결집하면 대통령 탄핵해야 하는 선례 만들어” 일침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5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던 것과 관련, “민중재판, 인민재판이고 집회, 시위만 하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이런 사태는 민주주의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한 언론사가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사법적 탄핵 과정을 보니 13가지를 걸어 놓았기에 1년은 가겠다 생각했는데 촛불 사태로 헌재를 압박하다보니 다급하게 3월13일을 정해놓고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태 수사하고 특검하고 해도 나온 것이라곤 최순실에게 옷 몇 벌 얻어 입은 것 밖에 없다. 판결문을 봐도 거기 유죄가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면서 “도대체 헌재가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리느냐. 그건 법정에서 잡범들에게나 하는 훈계에 불과하다”고 헌재를 맹비난했다.
 
또 홍 후보는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말바꾸기를 일삼았던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변명이 오락가락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라고 강조한 반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오히려 “거짓말을 밝히는 게 수사와 재판이라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걸 마치 잡범들이 부인하면 그것을 법조계에선 괘씸죄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답지 않았다”며 “저런 사람들이 헌재를 맡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겠나”라고 연이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탄핵을 할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전례를 남긴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반대파들이 결집해 광화문에 모이면 탄핵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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