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교부 장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밝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 시행되더라도 주택 공급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택지공급 현황을 보면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된 이후 민간택지 물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문제는 민간 택지의 물량이 적은데도 고분양가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충분히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가 공개에 대한) 과거와 지금의 잣대가 달라졌다"면서 "디벨로퍼(시행자) 제도를 입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공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개선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과 부작용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 조짐과 관련해서는 "6개월전에는 대형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소형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 이는 주택시장이 물가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수급 조절을 위해 중소형과 대형의 주택건설 비율을 적정히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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