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창조경제
대기업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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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파면으로 간판 내릴 듯
▲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지만 이렇다 할 성적표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 핵심 정책 1순위인 창조경제가 폐기될 운명에 처해지면서 창조경제가 ‘돈 먹는 하마’ 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을 압박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지만 이렇다 할 성적표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각 시도에 설립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대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창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추진됐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권력자와 대기업 총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로 전락했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밀어붙일 당시 대기업은 대통령이 전담해서 도와달라 하는데 거절할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았다.

2014년 9월 대구를 비롯해 서울(CJ)과 경기(KT), 인천(한진), 포항(포스코), 경북(삼성), 충북(LG), 광주(현대차) 등 전국 17개 시도에 18개 센터가 문을 열었다. 투자된 금액만도 700억원이 넘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기부금 현황’ 자료(9월 기준)를 보면 대기업이 2015년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부한 금액은 KT가 133억 원, 삼성 120억 원, 현대차 116억 원, LG 76억원, 한화 62억 등 총 700억원 넘게 투자됐다. 정권의 압박이 없었다면 큰 금액을 대기업들이 투자할리 만무했던 상황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대기업, 지차체가 4200억원대 투자유치와 3838곳 스타트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번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정경유착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줄이기에 나서고 대기업 역시 투자에 소극적인만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흔적지우기에 나설 공산이 큰 만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사라질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운명을 같이한 창조경제 간판도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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